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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16시 33분 KST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는 1611건에 달한다

주거침입강제추행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Boris SV via Getty Images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가 1611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월과 7월 신림동에서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최근에는 현직 경찰관까지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구속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주거침입성범죄 유형 중 주거침입강제추행이 671건(41.7%)으로 가장 많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주거침입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소 의원에 따르면 발생건수는 주거침입강제추행에 이어 주거침입강간(459건, 28.5%), 주거침입 준강간·준강제추행 등(409건, 25.3%), 주거침입유사강간(72건, 4.4%)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316건, 19.6%), 서울(310건, 19.2%), 부산(99건, 6.1%), 경남(98건, 6.1%), 충남·전남(95건, 5.9%) 순이었다.

2017년 대비 2018년 주거침입성범죄 증가율은 인천(109%, 11건→23건), 서울(49%, 41건→61건), 전남(40%, 15건→21건), 전북(25%, 12건→15건), 경남(23%, 13건→16건) 순으로 높았다.

이와 관련 소 의원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으로 범죄예방에 주력하겠다던 경찰의 얘기가 엊그제인데 오히려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며 ”누굴 믿고 치안을 맡겨야 하느냐. 경찰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