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4월 23일 12시 21분 KST

야 3당은 패스트트랙 추인했고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자유한국당은 '투쟁' 모드 가동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가운데 각 당은 23일 오전 10시부터 합의를 추인하기 위해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추인에 성공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합의안에 대한 만장일치 추인을 알리면서 ”합의된 안건이 좀 미흡한 부분이 매우 많이 있다”면서도 ”선거법을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면서 기대했던 것에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는 상대가 있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해찬 대표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많이 양보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도 ”더 중요한 의미는 여야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후 정의당도 만장일치 추인 소식을 알렸다. 심상정 의원은 ”개혁에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추인했다”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20대 국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한 것은 엄청난 말이다.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에 대한 선전포고. 한국당이 개혁을 전면 봉쇄하면서 논의에서 스스로 배제했지 않았나”라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찬성한다”며 추인을 알려왔다. 그러나 평화당은 ”하지만 지방과 농촌지역, 낙후지역의 지역구 축소가 큰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평화당은 이어 ”사실 우리당의 이해관계를 따지면 이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대적 대의인 선거제 개혁을 통해 정치 자체를 기존의 승자독식의 정치에서 국민을 향해 경쟁하는 정치로 바꾸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것은 바른미래당이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3월에도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을 두고 크게 내홍을 겪었다. 유승민 의원은 지달난 20일 열린 바른미래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이날 추인을 위해 진행되는 의총도 순조롭지는 않은 것 같다. 지상욱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저는 오늘부터 김관영 원내대표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 내부 문제는 대주주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고용사장의 쿠데타이고, 이걸 대주주들이 진압하고 있는 과정 중인 것”이라며 손학규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추인에 필요 의결 정족수’ 해석을 놓고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합의안을 들고 온 김관영 원내 대표는 추인에 필요한 정족수를 과반(의원총회의 의결은 거수 혹은 기립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바른미래당 당헌 제53조 제1항)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추인 반대파들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주요 정책·법안 등에 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의 입장을 정할 수 있다 - 당헌 제54조 제1항)이 찬성해야 당론으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같은 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는 ”지금 독재 시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누구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수단 동원해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 거리로 나서야 한다면 거리로 나설 것이고 청와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해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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