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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07일 16시 19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를 시사했다

공약파기라는 목소리도 있다

‘은산분리’는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다. 은산분리는 산업기업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을 골자로 하는데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한국은 은산분리가 비교적 철저하게 시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걸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다. 아픈 선례도 있다. 지난 2013년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경영진들과 공모해 자사의 부실회사채를 우량한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결국 4만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고, 약 1조 3000억원의 피해액을 발생했다. 이른바 동양증권 사태다. 금융과 산업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교훈이었다.

최근 은산분리 논쟁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카카오뱅크를 비롯한 인터넷 은행 때문이다. 지난 18일, CBS노컷뉴스가 최근 새로 구성된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 10명을 상대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명이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의견보류‘, 3명은 ‘현안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지난 정무위에서 같은 물음을 했을 때 70%가 은산분리 ‘반대’ 의견을 낸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국회에는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은행법을 개정해 은산분리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특례법을 만들어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여권까지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뱅킹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인터넷 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날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은산분리 규제완화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대선 당시까지는 은산분리를 유지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전환 시기와 진정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의 방향 선회에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