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제 시국특집 6회

대통령의 과오로 국정이 마비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오늘의 우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되 나라의 미래를 밝히 열고자 <국민의제>가 탐조등을 비추는 기획특집을 마련합니다.

글 | 곽노현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검찰의 대통령조사방침을 접하면서 과거 박지원대변인의 명언이 떠올랐다. 마찬가지다. 박근혜의 검찰이 사상최초로 현직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정치검찰이 국민검찰로 바뀌지 않는다. 국정원댓글개입 수사, 십상시 수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 등 숱한 대형국면마다 진실과 정의를 왜곡하며 국민이 준 검찰권을 남용해온 부역죄가 덜어지지 않는다.

만약 지난 1주 동안 광장참여가 떨어지고 정권지지가 반등했다고 가정해보라. 검찰조사결과는 보나마나 '역시나'였을 게 불 보듯 뻔하다. 늘 그랬듯이 태산이 진동하는데 알고 보니 쥐 한 마리 지나갔더라는 식의 조사결과가 나왔을 터다. 조직보위차원에서 대통령 '소환'조사까지 검토 중이라고 흘리는 지금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저 어제의 푸들검찰이 오늘은 하이에나검찰로 돌변하며 정치검찰의 두 모습을 오가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태의 전개과정에서도 검찰은 명백한 은폐축소의지 아래 시늉내기로 일관해왔다. 핵심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며 고의로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 뇌물수수보다는 직권강요로 처벌수위를 낮췄고 대통령 일정과 연설문 등 비밀문건 유출도 법적처벌이 안 된다고 강변한다. 특히 최순실 일당의 전방위적 문체부 농단개입에 대한 수사가 겉핥기다. 핵심고리인 김종 전 차관을 구속수사 않고 방치하는 게 결정적 증거다. 큰 틀에서 대통령의 선의의 프레임에 최대한 충실한 셈이다.

광장민심은 국기문란 박근혜게이트의 5대 주범으로 청와대, 새누리당, 재벌, 보수언론과 함께 정치검찰을 콕 짚어 처벌을 요구한다. 그만큼 정치검찰은 박근혜의 군주정내란통치를 지탱한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가장 비겁한 부역집단이었다. 검찰출신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들의 손아귀에서 놀아난 정권의 기쁨조였다. 정권의 주문을 받아 진실과 법을 왜곡하며 법치파괴에 앞장선 사법조폭집단이었다. 우병우, 홍만표, 진경준, 김형준이 그들의 우상이자 민낯이었다.

그러니 이번에 대통령 조사를 제대로 해서 조직위상을 만회하라는 따위의 웃기는 주문일랑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자. 현직대통령을 불러 조사한 사상최초의 검찰이 돼도 조금도 의미부여하지 말고 행여 박수치지 말자. 오히려 순장조의 비극적 운명을 피하려는 가련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자 두목에 대한 배신의 '끝판 왕'으로 보고 맘껏 비웃어주자. 그 숱한 정치사건조작과 재심무죄사건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환골탈태를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만 기억하자.

이제 하루바삐 정치검찰에 의한 사이비수사 쇼를 끝장내고 야권지명 국민특검과 국회국정조사에 의한 쌍끌이 진상규명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눈치 보며 말만 해온 야3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도록 당장 쓸 수 있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별도특검 입법과 국정조사 결정이 그것이다. 시민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경향각지에서 시민의회를 조직하여 정치검찰 청산 등 30대 국정개혁 시민요구안을 만들어 내놓게 될 것이다. 당분간 광장과 시민의회로 표출되는 국민의지가 우선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당장 정치검찰부터 무너뜨려라.

글 | 곽노현

서울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공교육의 새 표준을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혁명을 추진했다. 그밖에도 삼성3세 무세승계 저지와 재벌개혁, 독립적 국가인권위 설립과 인권증진, 비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와 과거청산 등의 시대적 요구를 부여잡고 이론적, 실천적으로 씨름해왔다.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의 전사이자 징검다리교육감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지금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에 민주시민성을 충전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