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통한 이른바 ‘N번방·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2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미래통합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한층 힘들어질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23일,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정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N번방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려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 1호 조 전 장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실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들은 정의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조 전 장관을 비롯한 위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피의자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통합당은 ‘N번방 사건‘에 준엄히 공분하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한 ‘박사‘와 ‘갓갓’ 등을 엄벌할 것을 강력 주장한다”며 ”죄없는 여성들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가해자들이 조 전 장관이 만들어낸 왜곡된 특혜에 기대 잊힐 경우 제2, 제3의 N번방 가해자들은 영구적 면죄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당국은 ‘조국발(發) N번방 선물’이나 진배없는 포토라인 공개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오는 24일 일명 ‘박사’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다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