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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1월 18일 16시 49분 KST

“입양아 바꾸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논란에 청와대가 “사전 위탁제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입양 아동이 물건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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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방지대책에 관해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는 관례적으로 시행 중인 ‘사전 위탁보호제’ 등 입양 관련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제도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 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입양 아동 학대사건 방지 대책과 관련해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아이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등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에 ‘입양 아동이 물건처럼 바꿀 수 있는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방지책은 결국 교환 또는 반품인 건가”라며 “인권변호사였다는 대통령 말씀 그 어디에도 공감과 인권, 인간의 존엄은 없었다. 듣는 우리가 부끄러웠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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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측 ”사전 위탁 보호제 언급이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전 위탁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들이 있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 전에 양부모의 동의 하에 사전 위탁 보호제를 활용하고 있다”며 “바로 입양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 전에 5~6개월간 사전 위탁을 통한 아이와 예비부모와의 친밀감, 양육 및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 준비 정도를 수시로 지원하고 점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사전 위탁 보호제는 아이 입장에서 새 가정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아이를 위한 제도”라며 “현재 프랑스는 법으로 6개월 사전 위탁 후 사례 관리 평가해서 입양허가를 법원이 내주고 있다. 영국, 스웨덴도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양부모의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만 활용해왔다. 이제 입양 특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양을 활성화하면서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함께 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상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오해 소지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취지가 와전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