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20년 06월 21일 17시 54분 KST

김상조 "부동산 정책 아직 소진한 것 아니다"

6·17 대책을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청와대 브리핑 중 2020.6.21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김 실장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2·20 대책, 이번 6·17 대책까지 여러 국민들이 많은 불만과 민원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어떤 내용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모두를 만족시키기 정말로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들을 동원할 준비를 갖고 있고 이번에 발표한 6·17 대책도 모든 정책 수단들을 다 소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런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일부 국민들의 여러 어려움이나 하소연에 관해서는 국토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이번 대책을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대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스물두 번을 보게 되면 상당 부분은 주거 대책이나 이왕 발표된 큰 대책의 보완·구체화 작업과 관련된 발표였다”며 ”크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번까지 합치면 총 일곱 차례”라고 해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의 가장 주안점은 이른바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투자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쪽에 집중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계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무주택자들이나 1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대책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청년이나 신혼가구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지만, 이런 실수요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에서도 상당한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건설될 공공투자의 경우 이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공될 물량을 비율을 30%로 올렸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도 20%로 올렸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처럼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 대출 규제의 측면에서나 또는 공급 정책의 측면에서 배려하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기초로 하는 자기 주택의 마련이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합리적인 대책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검토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