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20년 08월 21일 10시 46분 KST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북한 정책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에 초점을 맞췄지만, 바이든은 보다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Brian Snyder / reuters
(자료사진) 미국 민주당의 대선후보 조 바이든은 북한을 상대로 '전략적 인내' 정책을 썼던 오바마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다.

서울/윌밍턴, 델라웨어주 (로이터) - ‘리틀 로켓맨’도,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것도, 번지르르한 정상회담도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접촉에는 덜 초점을 맞추고 동맹국들과의 외교 및 실무 단계에서의 외교적 노력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직 정부 당국자들은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3일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매우 신속하게” 북한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 당국자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여전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경우도 내다봐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해 북한은 김 위원장에 대한 바이든의 발언을 험담으로 보고 바이든을 ”몽둥이로 때려잡아야”하는 ”미친개”로 지칭하며 맹비난한 적이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견고한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바이든은 지난 1월 전제조건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전제조건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몇 개월 동안 위협과 막말(‘리틀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을 주고받은 뒤인 2018년,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인물이 됐다.

두 정상은 이후에도 두 차례 더 만났고, 트럼프의 말대로 ”아름다운 편지들”을 주고받았지만 북한 핵무기를 둘러싼 대치를 해소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러브레터의 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바이든의 한 정책 자문이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에 말했다.

바이든은 김 위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에 의존하는 외교를 펼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을 ”허영된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그는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 실제로 마련”될 경우에만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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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부통령 시절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2013년 12월7일.

 

바이든의 정책 자문은 바이든이 외교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동맹국들 및 파트너들과 함께 일관되고 잘 조율된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빠져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바이든의 대북정책 중 일부는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외교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선거캠프의 자문들 중 상당수는 동맹국을 우선하고 북한을 비롯한 외교정책에 있어서 전통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전략적 인내’ 팀에 소속되어 있었다.” 바이든의 측근들과 정책을 조율했던 경험이 있는 장호진 전 청와대 외교비서관(이명박 정부)의 말이다.

″북한은 트럼프가 흘렸던 예측불가능한 군사행동의 공포를 마주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더 타이트한 압박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동맹국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바이든의 약속은 북한 인권문제를 경시하면서 북한과의 협력 강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로 인해 한층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위원은 ”그로 인해 한국 정부와 불협화음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Jonathan Ernst / Reuters
조 바이든은 전제조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바이든이 부통령을 지냈던 때와 비교하면 김 위원장은 군사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북한 최대의 핵폭탄과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했던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미국의 군비통제 관련 인사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상당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근법은 결국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북한의 오랜 목표를 사실상 달성해주는 셈이 되므로 바이든 정부는 한층 더 냉철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리비어는 전망했다.

그는 “11월에 바이든이 이긴다면 연말쯤 북한은 새 정부에게 경고를 전하기 위해 핵실험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같은 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자문은 북한이 핵이나 ICBM 시험을 재개할 경우 바이든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거절했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냈고, 바이든 캠프에 비공식 자문을 해왔던 박정현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새 정부가 이를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을 한다면 새 정부는 이를 김정은 정권이 초래하는 위협을 부각시키고, 일관성 있는 북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컨센서스나 합의를 이뤄낼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가 자신이 바이든 캠프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면서 한 말이다.

″즉,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않도록 할 거라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