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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11일 14시 10분 KST

개인정보 유출 사례 나오는 신종 코로나 관련 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거주지역만 쓴다

마스크 쓰고 테이크아웃 하면 수기명부 작성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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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해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이름은 제외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휴대전화 번호와 시·군·구만 적으면 된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호위는 방역당국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출입명부에 적힌 여성 전화번호를 가져다가 만남 요구 연락을 하는 남성들의 사례가 다수 알려지며 명부의 개인정보보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태점검 결과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의 경우 수기출입명부와 전자출입명부의 관리 실태는 상이했다. 수기출입명부는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반면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카카오·PASS)에 분산 보관되어 있고, 확진자 발생 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하면서 이용자 정보와 방문 정보는 생성 4주 후 자동적으로 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수기출입명부는 성명을 제외하고 시·군·구와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하게 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한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크아웃을 하면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걸면 방문 정보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고양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 관리 방식’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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