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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04일 16시 43분 KST

'소로스 재단'이 한국 군인권센터에 거액을 지원한 이유

병사들은 현재 이것을 못쓴다.

뉴스1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열린사회재단(OSF)이 군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에 앞으로 2년간 20만달러(약 2억15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열린사회재단은 지난달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4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전달한다. 열린사회재단 동아시아지부 관계자는 “OSF는 광범위한 주제를 지원하는데 한국 시민사회를 만나보면서 어떤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찾은 곳이 군인권센터”라며 ”전체적으로 심각한 군대 내 인권문제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군인 인권문제에 집중해서 일하는 곳이 군인권센터였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열린사회재단은 지난달 6일 첫 5만달러를 센터에 전달했다.

열린사회재단은 2016년 한국 내 비정부기구(NGO)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다가 군인권센터의 활동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사회재단은 특히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군대 내 규제에 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한다. SBS에 따르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징병제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미국 등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이 정도로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OSF가 엄중하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타·가혹 행위, 영창 제도, 군내 성 소수자 문제 등도 이번 지원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센터는 열린사회재단 지원금을 군대 내 반인권적 정책, 제도, 관행 개선 사업에 쓸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부터 일과시간 후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3월8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8~20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년 전방 지오피(GOP·일반전초) 지역 11개 사단을 시작으로 2020년부터 전군에 확대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