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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밖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가운데 전력 규모가 50메가와트(MW) 이하인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이 들어설 때 주변 전력망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정부가 미리 따져보는 절차다.

이번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간 언급한 100MW의 절반 수준이다. 대형 데이터센터가 지역 전력망에 줄 부담을 고려해 면제 폭을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AIDC 특구에 들어서는 시설은 평가 항목을 줄이고,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사업 등은 다른 사업보다 먼저 평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심사 50MW 이하 면제 추진 : 메가프로젝트는 면제 대신 '우선 심사' 가닥
정부가 수도권 밖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가운데 전력 규모가 50메가와트(MW) 이하인 시설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사진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월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AIDC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에 맞춘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1월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비수도권 AIDC의 평가 면제 기준을 계약전력 50MW 이하로 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월 공포된 특별법은 비수도권 AIDC를 이 평가 대상에서 빼도록 하면서, 면제받을 수 있는 전력 규모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 면제 기준을 두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는 100MW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거론됐던 수준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50MW라는 기준선에 관해 "업계의 요구사항과 대규모 AIDC가 지역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형량"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면제와 별도로 평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준을 100MW로 높이더라도 기가와트(GW)급 메가프로젝트 데이터센터는 대부분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AIDC 특구 안의 시설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비기술적 평가를 면제하고 기술적 평가만 하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비기술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쓴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기후부는 이를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에 해당하는 AIDC와 인허가 일괄처리를 신청한 AIDC는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를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마련 중인 평가 매뉴얼에 우선 평가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AIDC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후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메가프로젝트 등 AIDC의 신속한 구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과 세부업무 매뉴얼 마련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12월30일까지 의견을 받고 12월9일엔 관련 공청회를 연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시행일인 2027년 3월10일에 시행령도 함께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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