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 일부를 뒤집은 지 하루 만이다.
당초 민주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 자체는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불과 두 시간 반 만에 입장을 바꿔 포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문제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등을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소추안은 늦어도 올해 안에 발의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 양부남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도중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어제 판결을 보고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탄핵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양부남 단장이 주요 탄핵 사유를 보고했으며,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당론 채택 안건이 통과됐다.
비상계엄 대응부터 이재명 파기환송까지
민주당이 우선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이다. 당시 사법부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에 대비하는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 단장은 이를 두고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따라서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서도 "여기서 수사 미진이 많이 있었다"며 추가적 검토를 거쳐 탄핵 사유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이 거론됐다.
양 단장은 당시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통상 소부 사건에 배당됐을 때 의사일치가 되지 않거나 외적으로 판례, 법령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전원합의로 하는데,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부에서 전원합의로 갔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단장은 약 7만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불과 9일 만에 검토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기록을 실제로 복사해 검토했는지 등 재판 진행 과정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법률상 절차가 위반됐다면 "공정한 심판을 받을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고,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재판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양 단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기속력이 없다"며 "문자 그대로 청을 제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인 제청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대통령 임명권을 형해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집행과 판사들에게 지급한 현금 격려금 문제를 거론하며 "업무상 횡령, 국고손실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판결 놓고 두 시간 반 만에 입장 선회
한편 민주당은 당초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오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관련한 유죄 판단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양 단장은 이날 오후 2시15분경 열린 첫 번째 백브리핑에서 "어제 판결 사유는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해당 판결이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사법부 수장으로 재임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헌법적 법률적 위반 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탄핵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며 그간 탄핵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판결을 보고 우리 민주당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걸 내버려 두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될 직무를 유기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 단장은 약 두 시간 반 뒤인 오후 4시51분경 열린 두 번째 백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의 판결을 탄핵 사유에 포함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양 단장은 이날 탄핵소추 추진단의 첫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의 판결을 탄핵 사유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선 백브리핑에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입장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단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 내용과 발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양 단장은 이날 두 번째 백브리핑에서도 탄핵소추안의 연내 발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연내에 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혀 연내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양 단장은 오는 22일 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 빠르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