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날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선고 직전까지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한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 범위를 좁힌 만큼, 김민석 대표가 이번 판결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계기로 삼을지가 관건이다.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한 전 총리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린 대목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의 행위였다.
2심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해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한 전 총리에게 내란죄 성립에 필요한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고 직전까지 조 대법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만약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조 대법원장 자신도 내란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후 4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즉각 나서도록 하겠다"며 본회의가 끝난 뒤에도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 대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석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즉응하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미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썼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어제에 이어 최소한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고, 대법원도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의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취지의 판단이 나온 만큼, 김민석 대표가 이를 계기로 당내 개혁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