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1월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첨단 장비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게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이라며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인 만큼 부정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파격적인 포상금 계획도 내놨다. 그는 “첨단 전자 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을 포상하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자수하거나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시험 중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 전에 보내기로 한 재난 문자를 시험 중에도 수시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며 “부정 수험생 때문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1억 원은 시험이나 교육 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이다. 국가 전체 신고 포상금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간첩 신고 포상금’은 1981년 최대 3천만 원에서 1995년 1억 원, 2011년 5억 원으로 인상됐으며 현재는 최대 20억 원에 이른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제도상 상한액에 크게 못 미친다. 2026년 9월 KBS 분석에 따르면 1981년부터 1992년까지 전두환·노태우 정부 12년간 간첩 관련 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총 17억7천만 원 수준이었다. 조작 간첩 사건을 포함한 사건 1건당 평균 지급액도 약 936만 원에 그쳤다.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역시 최대 5억 원으로, 일반 위탁선거의 경우 최대 1억 원이다. 실제 지급 사례를 보면 2012년 총선 당시 공천 대가 관련 신고에 3억 원이 지급됐으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자에게 불법 활동비를 건넨 관계자를 제보한 사례에서는 1억5천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기존 교육 분야 신고 포상금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이며,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신고’는 200만 원 이내, ‘교습비 초과 징수 신고’는 100만 원 이내로 책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