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연합뉴스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 청원에 답했다.

지난 4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연합뉴스에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자는 ”현재 연합뉴스는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편파적인 뉴스 또는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며 ”수없이 많은 공정성 훼손의 뉴스 보도 사례들은 연합뉴스 존립의 근거인 공익적 기능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충실히 실행하고 있지 못하는 명확한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작성자는 연합뉴스에만 매년 300억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며 ”자유경쟁을 통해 언론계의 보다 공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직 연합뉴스에만 해마다 지급되는 파격적인 금액의 국가보조금 제도 전면폐지를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청원 마감일인 지난달 4일까지 총 36만 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 신청일 30일 안에 추천자 수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진과 각 부처의 장관 등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야 하는 청와대의 원칙에 따라 연합뉴스 관련 청원 역시 청와대의 답변을 받게 됐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3일 오후 국민청원 답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금 폐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센터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 보조는 2003년 4월 30일 국회가 제정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되고 있다”라면서 ”연합뉴스는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해왔으며 이러한 공적 책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정부구독료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에 대한 재정보조제도의 폐지문제는 국회의 논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구독료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문체부가 내년 초 예정된 향후 2년간(2020년~2021년)의 구독료 계약을 위해 그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면서 ”정부와 연합뉴스간 계약 과정에서 뉴스사용료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끝으로 ”이번 청원은 우리 모두에게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제도와 공적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적극적인 참여로 언론의 제 역할과 지향해야 할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를 통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답변 전문은 이곳에서 볼 수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