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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9월 25일 11시 40분 KST

만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의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스1
대전지방법원 전경

현직 의사가 길가에 앉아있던 만취한 여성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28)씨는 지난해 여름 새벽에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몸을 가누지 못하는 20대 여성을 보고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는 함께 택시를 타고 조금 떨어진 호텔로 이동해 객실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걱정이 돼서 다가가 얘기하던 중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여성이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는 목격자 진술, 두 사람이 대화한 지 10여 분 만에 호텔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성관계에 합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인적사항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그런데도 말 몇 마디를 나눴다는 핑계로 피해자 상태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직업이 의사여서 피해자가 걱정돼 접근했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이라고 했다.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무방비 상태의 불특정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가 만취한 여성을 간음했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만취 상태의 여성 피해자는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여지가 크다’는 왜곡된 편견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이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의사 자격 이전에 필요한 건 사회 구성원에 대한 공감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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