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교사’가 있는 학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교육위원회 종합국감에서 N번방 교사가 재직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19일 이탄희 의원은 대구·경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N번방 관련 교육당국 ‘뒷북 인지’의 심각성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경북교육감은 ‘N번방 관련 교사가 경북에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미 지난 8월27일 N번방 관련된 교사가 직위해제 됐고, 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N번방과 관련됐다는 내용의 ‘수사개시통보서’를 보냈다.

이 의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교육감을 문책하며 N번방처럼 중대범죄 관련자는 해당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즉각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텔레그램 N번방에 연루된 교사는 8명으로 이중 4명이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이어 경북, 충남, 전북, 경기에서 각각 1명씩 N번방 교사들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성비위 교사의 복귀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6개월에 걸쳐 학생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행동으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유죄판결 받은 교사가 교단에 복귀했고, 경남에서는 초등학생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바지에 손 넣고 주무르는 행위를 한 교사가 올해 4월 징계를 받고 7월 복귀해 같은 학교에서 담임교사를 맡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교육부가 5년 전 도입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가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징계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학부모들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임수 에디터: imsu.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