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말이 안 나오나?' 기다렸을 국민이 많았을는지 모르겠다. 미래과학기술부에서 '한국형 알파고가 언제나오냐'는 기자의 질문에 미래부 제2차관이 명쾌하게 답했다. '뉴스1' 3월13일 보도에 따르면 '알파고'의 4국장을 방문한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인공지능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며 "법만 통과된다면 소프트웨어, 의료 등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

그렇다면, 이 법만 통과되면 '알파고'가 곧장 나올 수 있는 걸까. 이 법이 세상에 통과되면 인공지능 세상이 펼쳐지는 걸까. 법에 대한 찬반을 떠나 애석하게도 알파고는 이 법이 통과하는 것과 상관은 크게 없어 보인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이하 서비스법)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하나다. 의료, 보건, 교육 등 공공성의 영역에 경쟁영역을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조문 뒤에 숨어 있는 적잖은 쟁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비스법이 통과되면 교육이나 의료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의 영역까지 서비스산업의 범위 아래 놓이게 된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진화위원회가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민영화로까지 이어지는 공공부문 시장화 작업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2015년10월31일)

알파고는 구글이 '딥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프로그램이다. 법만 개발하면 없던 인공지능 개발 능력이 생기는 걸까? 법 통과를 위해 현재 흥행 중인 '알파고'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