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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교복디자인 통일' 방안을 추진한다(SNS 반응)

ⓒ부산교육청

정부가 학생들의 교복 디자인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싼 교복 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일 '중장기 방안'으로 제시한 '교복 표준디자인제' 관련 보도자료를 자세히 살펴보자.(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직접 읽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교복 표준디자인제를 통해 학생 교복 시장에 경쟁 원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0~20여 개의 디자인을 제시하여 각 학교에서 적합한 교복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함

→ 각 디자인 별로 일반 소매점(대형마트, 백화점 등) 및 온라인을 통해 수요(소비자)와 공급(교복 제조사) 원리에 의해 가격 및 품질 문제를 해결토록 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 영국 공립학교의 경우 교복디자인이 표준화되어 있어 소비자가 테스코(Tesco, 슈퍼마켓), 온라인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일본도 표준화된 교복을 교복 전문점에서 구입할 수 있음

◆ (기대효과) 각 교복디자인 별로 규모의 경제 원리가 적용될 수 있게 되면서 일반 소매점 및 온라인 등을 통해 교복 납품 및 구매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채널A는 "40~50년 전의 옛 교복이 부활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며 "교육부도 교육표준디자인제도 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본격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복 디자인의 획일화를 놓고 우려가 쏟아지자 매일경제에 이렇게 밝혔다.

"70년대식 검정교복과는 전혀 다르다. 디자인 자체는 교육부에서 설계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다"

"현행 교복 역시 디자인 자체는 비슷하되 상의나 넥타이색을 달리 한다든지 학교 배지를 달리해 교복을 구분하고 있다. 20여 개 정도의 디자인이라면 패션 차원에서 다양성을 감안하면서도 학교 간 표식 목적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디자인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져 결국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 것이다. 표준 디자인제가 되면 각 디자인 별로 시장이 형성돼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정부의 '표준 교복' 아이디어는 완전히 새로운 게 아니다. 최근 지역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시도해 왔기 때문이다.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부산교육청 △강원교육청 △충북교육청 등이 이미 교복 표준디자인을 개발해 발표한 상태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지난달 말에 아래와 같은 교복 표준 디자인을 발표해 2017학년도 동복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교복 표준디자인

표준교복은 이미 등장했으나 채택한 학교는 아직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충북 지역의 경우 올해 도내 209개 중·고등학교 중 34개교에서, 강원도의 경우 도내 222개 학교 중 64개교가 표준교복을 채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표준교복을 채택한 학교의 97%가 교복 업체가 제작을 꺼리는 소규모 학교라고 밝혔다.(스포츠경향 3월 3일)

SNS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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