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일 "정부의 대책은 대출로 일관하고 있어 보상을 요구하는 기업의 입장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함께 생계를 유지했던 거래 및 협력 기업의 사정에 대해서도 살펴 주기 바란다"면서 "공단의 120여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관련된) 남한의 5천여개 기업도 함께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는 '대기업과 거래유지'를 발표했지만 일부 원청기업은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의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 부분도 지급 시기가 아니라 실제 피해액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상총회에서는 기업 대출에 대해 정부가 집행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자금'을 요청하거나, 건설업 등 영업기업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률자문을 맡은 양승봉 변호사는 "정부의 긴급조치가 '정당한 통치행위'임을 인정하는 순간 상당한 법률적 방법이 사라진다"고 조언했다.

비상총회에 앞서 개성공단 근로자들은 '개성공단 근로자 협의회'를 발족하고 정부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279개 제조기업 영업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보상과 2천여 명의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 보상을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총 2천여명에 이르는 개성공단 관련 근로자 중 80%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문 전문

개성공단 전면 중단 14일이 지난 지금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은 악몽과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기업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생존’하게 해달라고 여러 번 하소연을 했지만 정부의 대책은 우리의 요구와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거래업체들은 매일 같이 대금 지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해 오고 있으며 곧이어 법적인 소송 및 압류가 이어져 정상적인 기업경영이 불가능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개성공단 기업인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가졌습니다.

“왜 개성공단이 닫혀야 하는가?” “왜 기업은 일순간에 공장문을 닫아야 하고 강제로 쫓겨 나와애 하는가?” “왜 2000여 근로자는 내쫓겨야 하는가?... 이러한 억울함의 호소는 정부의 지엽적인 대응책에 이르렀을 데는 울분으로 바뀝니다.

현재 정부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으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전 국민이 이해하는 투자 금액의 90% 보전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의 보전은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전체에 대한 보전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으로 대표적인 경협보험조차 고정자산 투자의 일부분만을 보전하고 있고 소외된 기업도 많이 있으며, 정부는 유동자산(제품과 자재)에 대한 보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개성기업 생존의 근본 문제에 대한 무대응에 대해 많은 개성 기업인들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간절한 대국민 호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개성기업들은 여러 차례 우리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으나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개성기업인은 대통령께서 약속한 투자(고정자산과 제품 및 자재)에 대한 손실보전을 원합니다. 그리고 개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유지책을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는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주 3월 2일 우리는 거래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개성 기업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