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출산율로 3년 뒤에는 대학 정원이 남고, 8년 후에는 군인도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2091년에는 3천만명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2015년, 2060년
출처: 통계청 오른쪽 아래 그래프를 보자.
정부는 10일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서 앞으로 5년이 인구절벽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은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국가 재정상태가 악화하고 학교나 군대에 갈 젊은이 역시 줄어든다.
당장 2018년부터는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보다 적어지고 30년 뒤에는 학생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병력자원은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유지한다면 2023년부터 부족해져 2033년까지 연평균 2만3천명의 병력부족에 직면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추이
출처: 통계청 내려갈 일만 남았다.
농촌의 인구 부족은 더욱 심하다. 면 지역의 경우, 2008년 518만명에서 2053년 282만명으로 급감해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마을'이 생길 수도 있다.
정부는 '인구 다운사이징'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교육, 국방, 지역사회 등 분야별로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현재 56만명에 이르는 대학 입학정원을 2020년까지 47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한계대학을 퇴출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축소하고 매년 5~10년 단위로 교원 수급 전망치를 조사해 시·도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 배치를 정교화한다.
군 역시 장교·부사관 중심으로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군 간부 비율을 40%로 유지할 계획이다.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대체복무 인원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운영해 베이비부머 은퇴 등에 따라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농촌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거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청년의 농산업 창업을 지원하는 등 '활기찬 농촌 성공모델'을 마련한다.
인근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어 책임기관으로 지정 관리하는 형태의 '책임 읍면동제'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오는 2017년부터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노인인구 비율은 2050년 37.4%까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1 장래인구추계' 등을 보면 한국 총 인구는 올해 5천62만명에서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2045년 5천만명 이하, 2069년 4천만명 이하, 2091년 3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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