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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09일 10시 07분 KST | 업데이트됨 2015년 11월 09일 10시 08분 KST

한국 생산가능인구 1년 후 감소 시작한다 : 이민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오고 있다

germany migrants station

난민과 셀카를 찍고 있는 메르켈 독일 총리

한국도 이민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9일 유럽연합은 "역대 최대 난민유입이 EU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7년 EU 전체의 국내총생산(GDP)을 0.2∼0.3%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난민이 가장 많이 유입된 독일의 경우에는 올해 GDP가 0.2% 올랐다. 2020년에는 0.7%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독일은 70만명의 난민을 받아들였다.

사실 독일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큰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동기다. 출산율 감소로 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이주자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통계청은 이미 현재 8천만명인 독일 인구가 2060년에는 7천만명으로 줄어들고, 그 중 생산가능 인구(20~60세)의 비중은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독일 내에서도 오래전부터 독일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유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온 바 있다. 독일 재계를 대표하는 독일산업총연맹(BDI)의 울리치 그릴로 회장 역시 지난 9월 6일 "난민을 (독일) 노동시장으로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면,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germany migrants station

독일로 입국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들

고령화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상황도 비슷하다. 연합뉴스는 한국 역시 2017년부터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에 따라 한국도 난민·이민 유입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난민신청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2009년 324명에서 2014년에는 2896명으로 2배 가까이 폭증했다. 2015년 7월까지 나온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난민신청자만 2669명이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수용률은 겨우 4.2%로, 유엔 난민협약국의 난민 인정률 평균 38%를 크게 밑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4년 이후부터 2015년 7월 말까지 한국에 난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총 1만2208명이었으나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522명(4.2%)에 불과했다.

법무부가 난민 허가에 인색한 것은 불법취업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불법취업 등 문제 때문에 법무부에서 난민심사를 까다롭게 한다. 한국 사회에 수천명씩 난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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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며 법정을 나서고 있다.

그러나 올해 2월 6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고령화비율(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우수한 외국 인력의 적극적인 유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해당 계획서에서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2014년 12월 14일 '이민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생산인구 감소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이민확대 정책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도 잡지 '이민정책'에 낸 기고문에서 "생산인구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역시 이민을 정책 대안으로 모색한다면 2017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736만명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치 상으로는 분명히 더 맣은 이민 노동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은 사회적 인식일지도 모른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청년실업률이 높고 고용불안이 있다 보니 우리도 어려운데 왜 외국에서 사람을 들여와 일자리 경쟁을 격화시키느냐는 심리적 저항, 사회적 불안을 무시하면 안된다"면서 "사회적 논의와 토론, 설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igrants children gree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