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쌀과 삼계탕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해외 첫 원화 직거래시장이 상하이에 개설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표와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 교역도 확대하는 한편, 한·중 양국에 수출 및 투자확대를 위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도 지정된다. 청와대는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의 양자회담에서 이런 내용의 경제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이날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금융협력에 관한 1건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 쌀·삼계탕 중국 수출 가능해져
한·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 연내 발효를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등 양국교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등 역내경제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양국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 쌀과 삼계탕에 대한 검역검사 기준을 마련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쌀은 2009년 수입요청 이후 6년 만에, 삼계탕은 2006년 요청 이후 9년 만에 중국이 수입을 허용한 것이다. 쌀의 경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졌고, 중국 수출 삼계탕의 위생 및 검역·검사 조건에 관한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우리나라 대표 식품 가운데 하나인 삼계탕의 중국 수출 교두보가 마련돼, 국내 닭고기 공급 과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중 양국은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및 식품안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중 수출입 활수생동물 검사·검역에 관한 약정’을 맺어 상호수산물 안전관리체계를 공고히하는 등 식품안전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고, 이밖에 △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적교환을 통한 통관절차 간소화 △양국의 성실 무역업체에 대한 신속통관 △ 불법어업방지를 위한 양국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다.
■ 27억달러 규모 중국 로봇시장 진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조업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 양국 제조업 정책 교류 △ 친환경 제조, 스마트 제조, 로봇개발·활용 및 표준화, 디자인 분야 연구 △ 스마트공장, 친환경 공장 △ 공동 작업반 설치(국장급 실무 협의체) 등에 합의했다. 특히 제조용 로봇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양국의 인증기준을 조율하고, 로봇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중국의 제조용 로봇시장은 최저임금 증가와 고급 기능공 부족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50%의 고성장을 거듭하며 지난해 시장규모가 27억1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과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확대를 위한 한·중 산업협력단지도 지정된다. 한국의 새만금과 중국의 산동성 옌타이시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도 한중은 소비자피해 공정거래를 혁신해 양국간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결하는 토대를 구축하고, 혁신창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중 양국은 해외시장에서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신흥시장 진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모델을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아시아와 중남미 등 제3국의 인프라·플랜트 시장에 공동진출하기로 합의했다. 한중은 기존 분업방식을 대체하는 양국기업간 컨소시엄 입찰, 공동생산·공동투자 등 새로운 방식의 협력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一帶一路)’간 연계도 강화한다. 양국은 경제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으로 건설하고 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칙과 분야, 방법 등에 합의했다.
■상하이에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 개설
양국은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키로 합의했다. 중국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조속히 개설하고 거래활성화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원화-위안화 직거래는 달러화 등 다른 통화를 거치지 않고 곧장 원화와 위안화를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나 개인으로선 중국내 환전이 쉬워지고, 환전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원화-위안화 직거래는 지난 12월 서울에 위안화 청산은행이 출범한 뒤 지금까지 국내시장에서만 가능했다. 상하이거래소의 원화-위안화 직거래시장은 이르면 다음달 개설될 예정이다. 또 중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중국 채권시장에서 위안화표시 국채를 발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정부가 중국내 채권시장에서 다른 국가의 국채발행을 허용하는 최초의 사례이며, 우리정부가 위안화 채권을 발행하는 것 역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세계 3위 규모인 중국 채권시장에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정부의 외환보유 통화의 다변화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우리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 창조금융 육성 경험을 중국에 전파해 우리 금융기관의 중국진출이 확대되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