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인사 등을 사칭해 일반인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권력형 사칭범죄'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 9월26일 보도에서 대검찰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1년 9555건에서 2013년 2만4379건으로 급증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고 권위에 쉽게 순응하는 한국 사회의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최근에 벌어진 권력형 사칭 범죄 5가지 사례를 모아봤다.
1.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칭범 "대통령 통치자금 부서에서 일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6촌 동생을 사칭해 수억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9월20일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대통령 통치자금 부서에서 일한다고 말했다"며 "'통치자금 존재 사실을 누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보안각서도 쓰게 했다"고 보도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청와대 산하 통치자금 관리부서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김모(59)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 "청와대의 비밀 통치자금 1천280조원이 22명의 차명계좌에 나뉘어 들어있다"면서 "이를 공식자금으로 전환하는 비용 1억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2억원을 돌려주고 추후 공로금 30억원도 주겠다"며 하모(80·여)씨 등 2명에게서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얼굴이 김 전 실장과 아주 많이 닮았다"며 "직접 김씨를 보고는 외모를 보고 다들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9월20일, 연합뉴스)
2. 100억원 양도성예금증서 사기 일당 "고위층 통해 현금화 가능하다"
100억원짜리 위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유통하려면 13명의 일당이 잡힌 일도 있었다. 한국일보 9월26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정부 요직을 내세우면서 정부 지하자금을 활성화시켜준다는 말에 쉽게 속았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한 영화제작업체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자신들을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100억원짜리 위조 CD를 내밀며 “정부 요직을 거쳤거나 아직도 정부 요직에서 일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 CD를 40억~50억원에 현금화할 수 있다”며 “해당 CD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50억원을 받으면 20억원은 영화에 투자하고 나머지 30억원은 돌려 받겠다”고 유혹했다. 문씨 일당은 영화제작자 A씨가 은행관계자에게 증서 감정을 의뢰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9월26일, 한국일보)
3. '원자력감독관' 사칭 "핵 프로젝트 개발사업 투자하면 큰돈 번다"
울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등 정부 고위인사를 사칭해 2억원 가량을 챙긴 사기꾼이 적발되기도 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 모 씨는 ‘원자력 감독관’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울산지역 골프장 등을 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중앙일보 9월17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앞에서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는가 하면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보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의심을 피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6월17일 보도에 소개된 사기행각은 대략 이렇다.
2013년 11월 골프장 손님으로 온 물류업자들이 이씨가 청와대 핵심 인물인 줄 알고 밥을 사는 등 호의를 베풀자 그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명의가 찍힌 감사패를 위조해 이들에게 주며 수고비 명목 등 1200만원을 받아챙겼다. 지난해 2월에는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이 비밀리에 핵 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억4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9월17일, 국민일보)
4. "김기춘 비밀조직에 취업" 취업준비생 상대로 42억원 챙긴 4명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을 사칭한 범죄가 이전에도 발생했다. 노컷뉴스 4월14일 보도에 따르면 배 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국방부 비밀 조직에 5급 군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모두 61명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5. 대기업 CEO 상대 "나, 청와대 총무비서관인데..."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대우건설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사청탁을 부탁했다 붙잡힌 사례도 있다.
조 씨는 2013년 7월 초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며 이 비서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 조 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했고, 대우건설 측은 이 비서관의 추천이라고 받아들여 조 씨를 채용했다. 1년 뒤 퇴사한 조 씨는 같은 수법으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접근해 “대통령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 취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신원확인 과정에서 취업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 (동아일보 4월5일 보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핵심 3인방 중 한명으로 불린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씨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자 상고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