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하청업체의 작업 도중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밝혔다.

회사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대기업 노조의 행태에 대해서도 고용 확대를 우선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천안 공사장 붕괴사고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위험한 작업이나 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하도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청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던 하청업체의 산재 사고가 날 경우, 어떠한 작업이든 간에 원·하청업체가 똑같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노조의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장관은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이나 울산공장의 경우 노조의 합의를 얻지 못해 공장이 100%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근로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듯, 노조도 회사의 경영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대차 전주 엔진공장에서는 생산물량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해 총 가동능력의 80% 수준에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울산공장에서도 이달 초 경미한 사고 발생 후 노조가 사고 규명 등을 이유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고 있다.

이 장관은 "대기업 노조는 기득권층의 이익 대변에서 벗어나 전체 근로자의 일자리 증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노사가 힘을 합쳐 좋은 차를 만들고 생산라인을 유연하게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쌍용차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3일 오전 울산시 남구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에서 폭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현장에서 시신을 수습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6월 청년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라선 것에서 알 수 있듯 청년실업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대기업들처럼 우리 대기업들도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초합리적 사고'로 청년고용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의 17개 대기업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새 일자리 10만 개 창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노동계의 반발이 큰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전체 경제를 생각한 노사의 양보를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8.1% 오른 시급 6천30원으로 결정했다.

이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은 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근로자가 전체의 18%에 달할 정도로 영향이 큰 만큼 한꺼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낮다며 16일 고용부 장관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키로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인상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근로자들도 사업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1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의 진전도를 평가하자면 20% 정도 이뤄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과 정부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80%라면 노동계가 양보해야 할 부분도 20% 가량 있는 만큼, 노동계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