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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13일 10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6년 07월 13일 14시 12분 KST

부동산 부자만 살찐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살리기'다. 나머지 경제정책들은 문학적 수사이거나 미사여구에 가깝다. 부동산 외에는 모르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주거비에 짓눌려 압사당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집값 상승의 수혜자들이 없는 건 아니다. 고소득층이 대표적인 수혜자들이다.

연합뉴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6주 연속 상승했다.(서울 아파트값 26주 연속 상승, 2009년 이후 최장기록) ​아파트 거래량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 사실상 사상최대) 주택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고 가격도 우상향하는 시장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시장은 움직이고 있건만, 전세가격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 16곳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린다. 서울지역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것이다.('미친' 전셋값...한여름에도 꺾이지 않는다) ​한마디로 주택 시장 상황은 최악이다.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집이 없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죽을 맛이다. '사면초가'에 '첩첩산중'이란 말은 이때 쓸 수 있는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동산 살리기'다. 나머지 경제정책들은 문학적 수사이거나 미사여구에 가깝다. 부동산 외에는 모르는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재앙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은 주거비에 짓눌려 압사당하는 중이다. 그렇다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물론 집값 상승의 수혜자들이 없는 건 아니다. 고소득층이 대표적인 수혜자들이다.(집값 상승, 고소득층 소비만 늘려) 하지만 그 효과조차 소득증가에는 아득히 미치지 못한다.

박근혜식 경제정책의 핵심이라 할 부동산 살리기를 통한 경기 부양은 파산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그 폐해는 치명적이다. 득과 실을 비교해보면 결론은 자명해진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인상 등을 포함한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선회하지 않는 한 국민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러나 유승민 찍어내기에 성공해 의기양양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주문은 또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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