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데 이어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차 개혁안은 ▲ 원·하청업체 상생협력 ▲ 청·장년 상생고용 ▲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를 담았다.

내년 60세 정년연장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확산도 적극 추진된다.

현재 56개 공공기관에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내년부터는 316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달 안에 기관별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8월까지는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키로 했다.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매·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그룹,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도 독려한다. 임금피크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취업규칙의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금 삭감과 함께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는 낮아진 임금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이 지원된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신규 채용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1차에 이어 노동시장 유연안전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과 노사정 추가 논의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 8∼9월 중 '2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반된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임·단협 시기에 사업장별 임금 체계를 개악하겠다는 것"이라며 "청년과 고령노동자간 상생이 아닌 정부와 재벌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내고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와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배제해 임금과 근로 조건의 악화를 가져오고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취지인 양극화를 완화하기는커녕 이를 심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임금피크제가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