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31일 09시 49분 KST

추미애 후보자가 '동성결혼 법제화' 관련해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제정되길 바란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동성결혼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 ”인권 중심의 포용 사회를 약속한 이 정부에서 성적지향의 문제로 차별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모여야 가능한 문제”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추미애 후보자는 ”우리 인권 수준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올라오기 위해 인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권 기본법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급하게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성적 지향, 고용 형태, 출신 국가, 인종 등을 근거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안으로 보수단체의 극심한 반발로 인해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돼 왔다.

추미애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애와 관련해 ”국방부 소관이지만, 군 특수성 및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점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 같다”고 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며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해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실을 고려할 때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차례차례 확장해 궁극적으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방안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