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12월 10일 13시 31분 KST

민주당과 한국당이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전 본회의에서는 민식이법을 가결했다.

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이종배 예결위 자유한국당 간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371회 정기국회 12차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협상의 ‘공’은 각당의 원내대표에게 넘겨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각자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특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른바 민식이법) 등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정회 직전 국회 공방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며 오후 회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이인영 ”예산합의 안 되면 ‘4+1 수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10일) 예산안 합의처리 과정이 무산되면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책임”이라며 ”오늘 중 처리를 위한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으면 민주당은 ‘4+1’ 공조 테이블을 통해 예정대로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 합의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는) 철회의 전제라는 조건을 내걸기 무섭게 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가 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절박한 민생 예산을 걸고 벌인 예산 심사 쇼가 아니었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밤새 여야 3당 예산결산위 간사 간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시간까지 이견만 제기하면서 한정된 시간에 합의를 위한 어떤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다”며 ”나아가 필리버스터 철회를 위한 어떤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도 보이지 않는 점에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말에 장외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서도 ”국회를 봉쇄해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운 채 아예 아스팔트로 나가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며 ”‘아스팔트 중독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재철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예산합의 안 되면 ’4+1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앞문을 열어놓고 뒷구멍을 파놓고 있다는 으름장”이라며 ”여당이 여전히 밀실·밀봉 예산의 무차별 강행통과를 시사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가 마치 여러 당의 협상테이블인 것처럼 치장하지만,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의 다당제 연합 밑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니, 필리버스터 철회도 없는 일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필리버스터 철회는 (예산안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는 말이다. 

이어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친문(친문재인) 독재로 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야합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