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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15시 25분 KST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황교안, 제발 법적 대응 해달라"

계엄령 문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촛불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계획을 담은 소위 ‘기무사 계엄문건’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폭로가 터져나온 가운데 이 내용을 공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황 대표를 향해 ”제발 법적 대응을 해달라”며 문건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소장은 22일,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이번에 새로 공개한 문건에 ”황교안 총리가 의장으로 있던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과 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협의라고 되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NSC 당시 의장인 황교안 대행이 이 문건과 연루됐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NSC를 한 네 차례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권한대행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다 행사했기 때문에 이분(황교안)이 당시에는 국군 최고통수권자”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 보고를 받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자신이 기무사 계엄문건과 연루되었다는 폭로에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조치를 하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임태훈 소장은 이에 대해 ”(황 대표가)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제발 법적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진실 공방에 자신감을 표출했다.

임 소장은 폭로 당일에 이어 22일에도 검찰 수사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검찰수사가 되게 선별적이고 피상적이다. 정경심 교수의 수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편파적”이라면서 ”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사문서 위조죄로 소환하지도 않고 재판에 회부했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문건 건은) 사실상 수사를 종결하면서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그 이유에 황교안 대표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종결한 이유가 ”공안검사 출신이자 또 법무부 장관에, 총리까지 지내고 대통령권한대행을 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분에 대한 예의나 무서움이 아닐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봐주기 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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