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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8일 09시 19분 KST

불법촬영범이 10년 사이 무려 8배 늘어났다

절반이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이었다.

뉴스1
강원 춘천시 어린이글램핑장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차단 몰카알리미가 설치돼 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반대로 검찰의 기소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불법촬영 범죄는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다. 하지만 기소율은 69.7%에서 절반 수준인 34.4%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의 불법촬영 범죄자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고, 그중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그 뒤를 이었다. ‘학생 몰카범’은 5년 새 2.4배 증가했다.

또 지난 5년간 전체 불법촬영 범죄 중 면식범의 소행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간 벌어진 범죄 3715건 중 절반 가까운 1697건이 연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그 뒤로는 지인과 친구, 직장동료, 동거 친족 순이었다.

범죄장소는 아파트·주택(79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주택과 지하철, 교통수단에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 몰카범죄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태섭 의원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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