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9월 24일 16시 12분 KST

조국 장관 자택 11시간 압수수색에 법조계 “중대 범죄 소지 판단한 듯”

압수수색이 이례적으로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검찰이 직접 해명했다.

뉴스1
조국 장관 

지난 23일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만에 종료됐다.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례적으로 긴 11시간에 걸쳐 진행돼 법조계에서 여러 해석이 불거졌다. 검찰이 사실상 조 장관을 피의자로 직접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압수수색 대상은 법률적 제한은 없지만, 실무 관행상 엄격하게 적용된다”며 “개인의 주거 평온·안정과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사이의 보호법익을 비교해 법원도 사모펀드 불법투자나 사문서위조 등 중대 범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문화일보에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한 법조계 인사는 “장관 집 압수수색 시도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확실한 패를 쥐었기에 강공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 자택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한 만큼 조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외에 검찰이 압수수색 중 혐의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이어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검찰은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압수수색이 오래 걸린 이유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경험한 국민의 심정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힘든 시간”이라면서 ”마음을 다잡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