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9월 18일 17시 33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한 '공정한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것들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력보다 증오와 혐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공정한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주장하는 국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사무총장과 만나 “언론 자유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언론 환경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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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 사무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문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언론과 광고 자본, 속보 경쟁과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 생각이 다른 사람들간의 증오와 혐오,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들이 공정한 언론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이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이 공정한 언론으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계속해서 큰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한국이 그 이전의 10년 동안 언론 자유에 있어서 힘든 시기를 가졌었다. 이후에 한국의 언론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그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비정부 기구로 매해 180개국의 언론 자유도를 평가해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2017년 63위, 지난해 43위, 올해 41위로 호전됐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들루아르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자회가 추진하는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의 취지에 공감하고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선언의 이행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인 ‘정보와 민주주의를 위한 파트너십’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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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접견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권력, 자본, 제도, 허위정보, 오보 등이 있는데, 근거없는 소문, 광고, 기득권의 이익도 포함된다. 전세계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위기 증상에 대한 치료이지 (그 대책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들루아르 사무총장은 이어 “언론 자유를 위한 인권 보편의 선언, 헌법상 언론의 자유, 언론법 등이 있지만 디지털화 된 정보통신시대에서 과거 시스템은 잘 작동되지 않는다. 정보·뉴스 소비자들이 정보를 관리할 권리를 플랫폼에 넘겨줬다”며 “새로운 시대에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을 담은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정치권력뿐 아니라 언론의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다”며 “‘정보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선언’에 깊이 공감하며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