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9년 09월 17일 11시 58분 KST

법무부, 조국 부인 공소장 국회 제출…“딸 진학 도우려 표창장 위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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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딸의 진학을 돕기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가 적시됐다.

17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정 교수의 공소장을 보면, 2011~2015년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2012년 9월7일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딸인 조모(28)씨가 외부 활동을 주요 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으로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표창장 1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만들어 딸의 이름, 주민등록 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을 기재하고 총장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공소장은 모두 2쪽으로, 공소사실은 한 쪽의 3분의 2 분량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6일 밤 10시50분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는 법무부에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고, 대검은 11일 법무부에 이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공소장 제출을 요구했는데 법무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의 경우 검찰은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법무부를 통해 제출해왔다. 이때문에 조 장관이 부인의 공소장 제출을 승인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