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7월 15일 16시 18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7월 17일 14시 09분 KST

WTO 일반이사회서 일본 수출규제 논의한다

일반이사회는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뉴스1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세계무역기구(WTO)가 오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공식 논의하기로 했다. 일반이사회는 2년에 한 번 열리는 각료급 회의를 제외하면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각료 회의를 제외하고 WTO 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겠다”고 14일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백지아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연설자로 나서, 국제 사회에 이번 안건의 의미를 설명하고 일본 측에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닌 자국의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는 조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WTO는 상정된 안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본 회의에서 이를 뺀 전례가 있는 만큼, 일본 측 반대로 WTO 논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본 측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 기타 안건으로라도 발의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경제 보복”이라는 지적이 일자,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 하기 위해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실행 문제와 불화수소 유출, 사린가스 전용 등의 우려를 제기했었다. 하지만 일본이 오히려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담긴 자료가 나오면서 해명의 주체가 바뀐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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