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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17시 56분 KST

국세청장 청문회서 가짜뉴스라고 비판받은 황교안 발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에 즉각 반박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쳤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9일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26일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이 다시 한 번 언급됐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는 발언은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불신이 확산돼 정책 실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함해 총 1조2186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외국인들도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가 정책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같이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다. 앞으로 세제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황 대표의 발언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기 전에 외국인들이 세금을 내거나 한국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면서 ”가짜뉴스라는 지적은 지나치다”라고 반박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최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와 고소득자의 세금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