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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6일 17시 22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노이 회담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연합뉴스와 AFP, AP, 교도, 로이터, 타스, 신화 등 세계 6대 뉴스통신사들과 합동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북미 양국간의 정상회담 재개가 무르익었음을 시사했다.

 

ASSOCIATED PRESS

 

3차 북미정상회담, 양국 간 물밑 대화 이뤄져

북미 간 대화가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실패한 회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북미 양국은 서로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다음 단계 협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양 정상의 대화 의지는 퇴색하지 않았다. 북미 정상들 간의 친서 교환이 그 증거의 하나”라며 ”양국 간에는 3차 정상회담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노이 회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상태의 물밑대화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4차 남북정상 개최, 김정은에게 달려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재개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달려있다. 나는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시기와 장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변함없는 나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비핵화 과정 끝내고 싶어

문 대통령은 ”핵 대신 경제발전을 선택해서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나와 세 차례 회담에서 빠른 시기에 비핵화 과정을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비핵화와 연계시켜 말한 적도 없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 ‘비핵화’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간의 제1차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미 양국은 이미 비핵화 대화의 최종 목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요약하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 적대관계 종식을 맞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북미 양국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데에 대해서는 ”북미 양국의 신뢰 수준과 관련이 있다. 양국은 70년 넘는 적대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번에 불신의 바다를 건너기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미 양국이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다 협상이 결렬된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내용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변 핵시설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라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진전 있으면 북한 제재 해제 가능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사업과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가 맞교환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비핵화 진전되면 군축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제대로 잘 이행된다면, 이후에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상호 군사정보를 교환하거나 훈련을 참관하는 등 군사태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더 나아가 비핵화 진전에 따라 우리 수도를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북 간에 보유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등의 위협적 무기를 감축하는 군축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척을 보이는 것이 우리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북중정상회담, 한국이 먼저 제시

최근 이뤄진 북중간의 정상회담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미·중 갈등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은 수시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시진핑 주석이 한중회담 전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북중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제안으로 이뤄졌음을 설명했다

 

한국의 경제 잠재력 끌어올리기 위해 한반도 평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간의 협력 국면이 ‘북한 퍼주기’라는 시선을 의식한 듯 ”평화가 곧 경제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할 경우, 인구 8천만 명의 단일시장이 되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보다 더 많으며 독일과 비슷한 수준의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 남북한만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엄청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튼튼한 경제 펀더멘탈과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반도의 오랜 정치·군사적 긴장이 가져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해소되고 있다”며 ”남북경제교류의 활성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질서 창출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