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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25일 11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25일 11시 53분 KST

문무일 검찰 총장이 "과거 검찰권 남용을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전문)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검찰의 부실수사 및 가혹행위에 따른 인권 침해에 대해 사과했다. 문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꾸준히 사과하고 유감을 드러낸 바 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 4층 검찰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범부무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반성했다.

덧붙여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해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과거사 사건 관련 의혹을 규명해온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지난달 말 활동을 공식 종료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를 통해 사건 별로 인권침해 등을 확인한 후, 검찰총장의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 

문 총장 입장 전문
검찰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위원회의 지적과 같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엄격히 지켜내지 못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못하여 사법적 판단이 끝난 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게 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큰 고통을 당하신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교훈 삼아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5일 검찰총장 문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