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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6월 14일 14시 49분 KST | 업데이트됨 2019년 06월 14일 15시 31분 KST

이장·통장 수당이 15년 만에 인상된다

업무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전국 이장·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내년부터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인상 소식을 알리며 ”주민 생활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통장의 사기 진작과 이를 통한 주민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통장 수당 인상은 16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당시 10만원이던 이·통장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04년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액을 정했다”고 했다.

이·통장은 법률에 따라 지역 민방위 관리 업무,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사실확인 업무, 주민등록 일자조사 업무 등을 수행한다. 이 밖에도 정부정책 홍보, 지역건강보험 업무지원, 주민불편사항 수렴 건의,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석, 인원동원, 각종 통계조사 협조, 불우이웃돕기 성금․적십자회비 모금 독려 등 비공식적인 업무도 수행한다.

사실상 지방자치조직의 가장 말단에서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업무를 도맡아 하는 이들이었지만 그간 업무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근래에는 이·통장을 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통장의 처우개선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주장했던 사안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번 수당인상이 ‘총선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통장 처우 개선이) 총선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우리 당은 이·통장 수당을 인상해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오던 정부 여당이 야당에 협의나 보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통장의 수당 인상을 위해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조만간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 이장은 3만7000여 명, 통장은 5만8000여 명으로 모두 9만5000여 명이다. 이번 인상안에 따른 추가 예선은 연간 1142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재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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