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4월 05일 11시 45분 KST

미국 법무장관이 '뮬러 특검 보고서 축소 발표'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의 수사 보고서 전문은 4월 중순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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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의혹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보고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검 내 몇몇 인사들은 정부가 요약해서 발표한 수사 결과가 2년여 간의 수사 성과를 충분히 담고있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이 될 만한 내용이 발표된 것보다는 훨씬 많다’는 얘기다.

앞서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뮬러 특검으로부터 수사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은 지 이틀 만인 3월24일, 이를 요약한 4쪽짜리 서한을 의회에 제출했다.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공모’는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수사 보고서 원문은 아직 백악관이나 의회에 공유되지 않았으며, 법무부 내에서도 소수의 고위 관계자들만 확인했다. 보고서의 어떤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 결정할 권한은 법무장관(연방 검찰총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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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연방 검찰총장).

 

4일(현지시각) 법무부는 수사 보고서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민감한 기밀 정보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곧바로 전문을 공개할 수 없었고, 대신 수사의 ”주된 결론”을 요약 문서에 ”철저하게 열거”했다는 것. 

″이 문제에 대한 대중의 막대한 관심을 감안해 법무장관은 (민감한 기밀 정보들에 대한) 편집 과정 이후에 보고서가 그대로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고서를 요약하려 하지 않고 보고서의 핵심 결과와 그의 결론을 즉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대변인이 낸 성명이다.

최근 법무부는 수사 보고서 원문이 최소 300쪽이 넘는다고 확인했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발표한 4쪽짜리 문서가 수사의 범위나 결과를 충분히 담기에는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특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었다. 이들은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과는 달리,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만한 증거들이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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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곳곳에서 뮬러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한 시민이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장관의 이름을 딴 피켓('진실을 가로막다')을 들고 있다. 미국, 뉴욕. 2019년 4월4일.

 

NYT는 3일 ”뮬러 특검팀 일부 관계자들은 바 장관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트럼프는 무죄라는) 첫 내러티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가 공개되기 전에 미국인들의 시각이 굳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바 장관이 ”수사의 자료들을 더 많이” 4쪽짜리 요약 문서에 넣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이 익명의 관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나 증거가 누락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바 장관과 법무부 관계자들은 뮬러 특검과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바 장관은 로드 로젠스타인 부장관과 함께 검토한 결과 대통령의 사법방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WP는 4일 ”뮬러 특검팀의 관계자들은 자신들이 수집한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증거들이 걱정스럽고 중대하다며 (법무부의 요약 문서에 대해) 측근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한 관계자는 ”바 장관이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말했으며, 다른 관계자들은 특히 특검팀이 준비했던 수사 결과 요약 정보들을 바 장관이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무장관이 자신들을 대신해 그들의 작업물을 묘사하는 걸 보고 특검팀에서는 곧바로 불만이 나왔다”고 이 매체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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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백악관 근처에서 열린 특검 보고서 공개 촉구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년 4월4일.

 

이날 법무부는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수사 보고서에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즉각 (전문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특검팀이 보고서에 첨부한 수사 결과 요약문에도 이같은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바 장관은 수사 보고서에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 등을 수성하는 작업을 거친 뒤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보고서 전문을 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3일 수사 보고서 전문과 관련 증거 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법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재럴드 내들러(민주당, 뉴욕) 위원장은 언제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내들러 위원장은 ”법무장관에게 생각을 바꿀 시간을 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보고서 제출에 대해)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로서는 이 자료들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완 에디터 : wan.h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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