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9년 02월 27일 17시 59분 KST

‘문재인의 전략가’ 문정인 “영변 핵시설 폐기-금강산·개성 재개” 예측

비슷한 수준의 제재 해제도 이뤄질 것으로 보았다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 단지의 처리를 동결 수준 이상으로 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를 하는 게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밝혔다.

 

 

문 특보는 26일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한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회담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영변 핵시설 처리와 상응하는 대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문 특보는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는 것은 북한이 부분적 제재 해제 정도의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것”이라며 “불가역적으로 가는 첫 단계”라고 지적했다. 문 특보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동결 수준 이상으로 처리한다면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형식으로 제재 예외를 둬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 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과 같은 폐기를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며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에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영변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북한이 숨기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신고와 사찰 없이도 검증 가능한 해체가 가능할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변 핵시설에 대해 신고와 사찰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도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상응하는 보상도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냐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정상회담에서)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PRESENTED BY 호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