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9년 02월 15일 14시 50분 KST

국경장벽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겠다는 트럼프를 향한 펠로시의 경고

"민주당 대통령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Tom Williams via 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남기게 될 위험한 선례에 대해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민주당, 캘리포니아)가 14일(현지시각) 공화당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공화당 의원들이 이것(트럼프의 국가비상사태 선포 계획)에 대해 조금 불편해할 거라고 본다.” 펠로시 의장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자기가 만들어낸 비상사태, 자신이 퍼뜨리려는 환상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다른 신념을 가진 대통령이 미국인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할지 한 번 생각해보라.”

펠로시 의장은 미국-멕시코 국경 상황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비상사태”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인도주의적 도전”이라고 말했다.

Alex Wong via Getty Images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 시한인 15일에 또 한 번의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여야의 예산지출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한 때 멕시코가 돈을 댈 것이라고 주장했던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대통령은 정부 예산안에 서명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국경에서의 국가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중단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낸 성명이다.

펠로시 의장은 이렇게 응수했다. ”국가비상사태에 대해 얘기해볼까요? 지금 한 번 얘기해봅시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플로리다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이 일어난 지 1주년입니다. 그게 국가비상사태죠.”

 

펠로시 의장은 훗날 민주당 대통령이 총기 사고에 대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가 의회를 건너뛰기 위해 행정적 권한을 동원할 경우 남기게 될 선례를 공화당은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대통령도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펠로시 의장의 말이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남기고 있는 선례는 공화당 의원들을 매우 불편하고 경악하게 만들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플로리다) 상원의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등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국경장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극단적 옵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이번 달 초 매코널은 사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뉴욕)와의 공동 성명에서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질서 무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사례다.”

또한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허프포스트US의 Nancy Pelosi To GOP: A Democratic President Could Declare National Emergency On Gun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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