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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4일 18시 15분 KST

[QnA]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4일, 두 편의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최근 2년 간 최저임금이 큰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그 영향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 그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분석, 정리했다. 아래는 문답형식으로 살펴보는 보고서 내용이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도 오를까?
A. 아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1%p 늘어나면 월 평균 급여는 1만원 감소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상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영향자가 1%p 늘면 월평균 근로시간도 2.3시간 줄어든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177.9시간, 월 평균 급여가 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큰 폭으로 소득이 주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영향자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차년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

 

Q. 최저임금이 오르면 비정규직 비율도 같이 오를까?
A.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1%p 늘어날 때마다 비정규직화율(정규직 노동자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0.68%p 늘어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기업이 정규직 노동자 고용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다.

 

Q. 최저임금이 오르면 정규직 -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들까?
A.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1%p 늘어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월평균 급여의 격차는 5천원 늘어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대상 노동자의 월 평균 급여를 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월평균 급여 차이가 평균 159만원이나 나기 때문에 5천원의 격차 확대는 큰 편이라고 보기 어렵다.

 

Q.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까?
A. 어느 정도 그렇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근로자의 사기가 오르고 이직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과 노동자 모두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가져갈 수 있고 이는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자의 숙련도 향상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다.

이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제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의 형태나 규모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인 생산성 상승 업종 : 식료품, 음료, 펄프, 종이, 자동차, 금속가공, 고무제품, 의약품 등

대표적인 생산성 감소 업종 : 의복, 액세서리, 가방, 신발, 가구, 목재, 나무, 인쇄, 기록매체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예외의 업종도 있었다.

 

Q.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은 부정적인가?

A.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소득을 소폭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노동시간도 같이 줄었다. 또 기업에 노동비용을 늘리지만 생산성 상승의 효과도 같이 가져왔다. 따라서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