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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9일 10시 2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11월 29일 10시 28분 KST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가 논란이다

청와대는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고 말한다

청와대 페이스북
체코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은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28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 수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첫 방문국인 체코를 찾아 ‘원전 세일즈‘에 나섰다. 국내에서는 원전의 비중을 점차 줄이되 원전 수출을 통해 국익도 얻겠다는 ‘투트랙’ 전략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각)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추가 없이 공기(공사기한)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테멜린 지역에 1000㎿급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체코 원전 수주전에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중국,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일본 컨소시엄, 미국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의 ‘체코 원전 세일즈’ 행보를 바라보는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내에서는 안전과 대기오염 저감 등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외에는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사달라고 나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의 체코 원전 세일즈와 관련해 ”‘나 같으면 안 먹겠지만 너나 먹으라’는 식의 장사를 하려 해선 안 된다”며 ”자기 확신과 소신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기본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런 비판에 대해 ”탈원전 정책은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향후 60년을 내다보고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는 원전 자체의 비중을 일부 줄이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는 에너지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정책이 맞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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