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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27일 17시 4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8월 28일 00시 45분 KST

정부의 통계청장 경질과 임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신임 통계청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 통계청장을 비롯한 차관급 인사 여섯 자리를 교체했다. 그런데 이중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정부의 통계청장 교체에 대해 27일 “화풀이를 해도 유분수지 나라 경제에 불이 난 마당에 불을 낸 사람이 아니라 ‘불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을 나무란 꼴”이라며 ”아무리 통계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도 분배 지표가 악화한 현실은 조작할 수 없는 만큼 경질 대상은 조사를 수행하는 통계청장이 아니라, 경제현실을 망가뜨린 정책 책임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태는 이어 ”이제 아예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를 조작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고선 이런 인사를 결코 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실패한 실험이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정책이 결코 아니란 점을 문 대통령은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1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편 새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이 지난 5월 청와대 지시를 받아,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해 청와대에 제출한 인물인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통계청은 1분기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된 통계를 발표했고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청와대 경제팀은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던 강신욱 신임 청장의 분석자료를 내밀며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신욱 당시 연구위원이 가공한 이 분석자료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자료였으며 당시에도 ″근로자의 소득은 늘었다”는 의견과”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은 왜 고려하지 않았냐”는 비판이 서로 대립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통계청 직원들의 발언을 인용하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황 청장을 경질한 것은 통계청의 업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 아니겠냐. 정책 부서장이 아닌 통계청장에게 경제 지표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열린 국회 예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가계소득 통계 표본오류에 따른 경질”이라는 비판에 대해 ”통계청장에 대한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통계청이 통계상 오류를 범할 기관은 아니며 해석상의 문제”라면서도 ”표본이 확대되면서 어르신이 많이 포함된 것이 영향을 미친 요소가 있다”며 ”억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겸허하게 생각하면서 종합적으로 여러 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