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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8월 14일 14시 48분 KST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화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9월까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문재인케어)’을 축소하고 도입 속도를 늦추는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4월,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화에 시작한지 4개월 만이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문재인케어로 인해 수년 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9월 안에 개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최 회장이 요구한 것은 필수의료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 대통령 공약에 집착하지 말고 늦기 전에 정책 변경,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무분별한 삭감 및 환자 선택권 제한 그리고 잘못된 급여기준 개선 등 4가지였다.

최 회장은 ”의사들은 정부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며 ”만약 9월까지 대답이 없으면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재인커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 진영과 적극적으로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이 언급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는 집단휴진까지 고려한 의미로 해석된다.

문재인케어는 2022년까지 약 30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3800여개 비급여진료를 급여진료로 바꾸는 의료복지 정책이다. 또 현행 급여와 비급여로 이원화된 진료시스템에 중간단계인 예비급여를 만들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마음대로 매기지 못해 의사들이 반발해왔다.

최 회장은 문케어 적용 범위를 필수의료행위 100여개에 재정 2조원을 투입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24.4%인 환자 본인부담률을 14.4%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중증외상 등 환자 생명이 달린 필수의료행위만 문재인케어 대상에 포함하고, 재정 부담도 현행 30조원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낮추자는 얘기다. 

의사협회는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바꾸면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건보 재정이 거덜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7년간 흑자를 기록한 건보 재정은 올해 1조2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정부와의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 여부는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렸다”라며 ”이 자리는 의료계에서 최종적으로 정부와 합의안을 요청하는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