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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7일 11시 32분 KST

양승태가 박근혜와도 거래 추진했다

창조경제 추진 대가로 상고법원 제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이 추진하던 상고법원(대법원이 맡고 있는 상고심(3심) 사건 중 단순한 사건만을 별도로 맡는 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사법 한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박근혜와의 독대를 위해 친박 핵심인 이정현 의원에게 로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뉴스1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측은 2015년 6월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던 이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설득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측 관계자는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대법원이 사법 한류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거래’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정현은 법원이 정부를 도와주면 좋을 것이라며 청와대에도 잘 얘기하겠다고 화답했고 실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정현에 로비한 두달 뒤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형식적으로는 대법관 제청을 위한 만남이었지만 이 자리에서 상고법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내용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 결과 보고’ 파일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경향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