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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06일 11시 11분 KST

정부 저출산 대책, 진단은 있으나 해결방안은 없었다

올해 한국의 출산율은 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4일, 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나섰다.

 

뉴스1

 

저출산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발표하며 ”이번 대책은 기존의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산위원회는 2017년 한국이 역대 최저 출산율(1.05명)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출산율이 1.0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하는 경우, 모든 영역에 걸쳐 높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혼,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이 악화된 결과이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과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을 들여다보면 기존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기존 정책의 지원금을 늘리거나 혜택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새로 도입된 정책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에 대한 출산정책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저출산 위원회의 한 위원은 “패러다임만 바뀌고, 구체적 대책은 변하지 않았다. 각 정부 부처가 그동안 해왔던 걸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보니, 새로운 관점이나 아이디어가 나오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다른 위원은 “인구문제에 대한 진단이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짚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었던 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자 등에 출산 지원금이 지급된다.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이 지급된다.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경감된다. 저출산위원회는 1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절반 이하로 경감해 사실상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기존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하루 1시간~5시간씩 육아휴직을 포함해 최대 2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급여지원 상한을 높이며 기존에 불가능했던 육아휴직 부모 동시 사용도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대체인력 사용을 지원한다. 기존에 중소기업이 대체인력 사용 시 월 6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두 배로 늘려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여기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기존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리며 비혼 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도 인식 개선에 나선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과연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냐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보조금 지급’ 위주의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새로운 정책 없이 보조금과 지원금의 확대만으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저출산위원회는 유럽의 출산 정책을 거론하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사적양육부담 감소, 공보육 등의 선택과 집중”이 해법이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유럽은 보조금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벗어나 ‘여성’과 ‘보육’을 타겟으로 맞춘 후 출산율을 반등시켰다. 그러나 새로이 발표한 정부의 정책에서는 여기에 대한 뾰족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 청년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고용과 소득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쳐도 공보육의 강화와 육아휴직 현실화 및 경력단절 해소는 여전히 보조금을 강화하는 방식 이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결혼과 출산을 어느 정도 마음먹은 대상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겠지만 결혼과 출산을 단념한 청년에게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지는 의문이 든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주거 정책이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당초 목표보다 3만가구 추가한 10만가구로 공급물량을 늘리고 분양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는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 것이 주거문제인 만큼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은 안정된 소득이 있으며 결혼을 유보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정도 유인책이 될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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