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14일 10시 04분 KST

미, 북에 “핵 포기땐 민간투자 허용”…핵·경제 ‘빅딜’ 제시

이런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미국 민간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고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각) 과감하고 신속한 비핵화의 대가로 “한국 수준의 번영”을 약속한 뒤 구체적 상응 대가를 공약한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빅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언이면서, 기존의 ‘최대한의 압박’에서 ‘최대한의 회유’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의 민간 분야가 (북한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에너지망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기업들이 북한의 기반시설과 농업 투자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시비에스(CBS) 방송 인터뷰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민간 투자 허용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한다면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확실히, 우리는 안전 보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발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두 가지 상응 대가인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안전 보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과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 친구들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이 한국인들을 도운 역사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그가 지난 9일 평양에서 두번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고, 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장소(6월12일 싱가포르)를 발표한 다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 “만족한 합의”를 언급했고, 북한도 풍계리 핵실험장의 5월23~25일 공개 폐쇄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잇따라 보내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자신과 김 위원장)는 미국 역사에서 종종 적국들이 지금은 긴밀한 동반자가 된 사실, 북한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했다”고도 했다.

‘평화’와 ‘번영’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열쇳말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의 대북 접촉과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종합하면서 경제 문제와 체제 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 파고들어 ‘빅 딜’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강조하는 ‘포괄적·일괄적 북핵 해법’과, 북한이 밝혀온 ‘단계적·동시적 상응 조처’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PRESENTED BY 호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