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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9일 22시 2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09일 22시 33분 KST

인천시의 '결혼친화도시' 정책에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결혼인식 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3단계를 추진한다"

인천시 공식 블로그에 게재된 홍보 이미지

인천시가 ‘결혼친화도시’가 되겠다며 ”남녀 만남 행사”를 주선하겠다고 나섰다. 관제 소개팅이나 다름 없는 이번 정책에 비판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슬로건 아래 올 하반기 동안 “76억원을 들여 결혼 인식 개선→만남준비→결혼장려 등 3단계 9개 시책을 추진”한다. 각 단계별 계획은 이렇다.

‘결혼 인식 개선’을 위해:

- 초‧중‧고교에서 양성평등 및 가족과 생명의 소중함에 관해 교육

- 공공기관, 대학, 사회교육기관에 친가족적 가치관을 향상하기 위한 인문학 강좌 개설

‘만남 준비’를 위해:

- 남녀 만남 행사인 ‘사랑의 오작교- 선남선녀 썸타는 데이!’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 행사에서 만나 결혼에 성공한 커플에 20만원의 데이트 비용과 결혼 예식비용 100만원 지급

- 주요 기관이나 단체, 기업 등과 인연 맺어주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 대표를 커플매니저로 위촉

- 송도국제도시‧월미도‧구월동 로데오거리 등을 데이트 핫플레이스로 지정하고, 인천대공원 애인(愛仁 )광장‧동인천역 광장‧부평역 광장‧송도해돋이공원 등을 프로포즈존으로 조성

‘결혼 장려’를 위해:

- 시청사 홀, 송도 아트센터, 도호부청사 등을 결혼식장으로 개방

- 신혼부부에 전월세 융자금 이자를 최대 3년 동안 연 100만원까지 지원

-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를 갖는 기업에 대한 가족친화인증사업 지원

이중 특히 비판이 집중되는 부분은 ‘만남 준비’ 단계다. 정책이 발표된 후 하루 동안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등에서는 시대착오적이고, 인기영합적이며,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다.

인천일보는 ”선심성 사업”이라며 ”비혼 출산에 대한 고려 없이 이른바 ‘정상가족’이라는 고정관념에서 접근”했고, ”결혼을 당위가 아닌 선택으로 여기는 추세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성명을 내고 ”결혼기피와 출산율 저하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분석과 고민이 결여된 인기영합적 발상”이라고 평했다. 또 ”유 시장은 인기에 영합하는 선거용 정책발표를 중단하라”고도 요구했다.

결혼과 출산을 당위적인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을 담은 슬로건 ”결혼해야 애를 낳지”는 심지어 경기 양평군이 2년 전 썼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책 전체가 급조됐음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65.4%가 주택마련이 결혼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 것과, 인천 시민들의 결혼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49.7%인 것, 그리고 시의 출산율(1.01명)이 전국 평균(1.05명)보다 낮은 것이 배경이 돼 나왔다고도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고, 주택 전월세 이자를 보태줘 신혼살림살이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라며 ”인천은 젊은이들이 몰리고 출산율이 높아져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결혼해야 애를 낳지”라는 슬로건으로 양평군이 2016년 8월 운영했던 팀의 가칭은 ‘결혼팀’이었다. 뉴스1에 따르면 당시 양평군은  몇 달 만에 TF팀을 해체하고 사업을 접었다.